‘야근, 하루 몇 시간까지 괜찮나’…직장인 절반 “2시간으로 제한을” > 자유게시판

직장인 A씨는 두 달 연속으로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주말은 물론 새벽에도 업무 통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수당은 없다. 회사 관리자는 A씨가 일을 못해서 야근을 한 것일 수 있으니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하루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최대 52시간’인 초과노동 상한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의 36.3%는 조기출근, 야근, 주말출근 등 초과노동을 하고 있었다. 초과노동 경험자 중 25.4%는 주 평균 초과노동 시간이 현행 최대치인 12시간을 넘겼다.
응답자의 42.5%는 적절한 주 최대 노동시간 상한이 ‘48시간’이라고 답했다. 현행 상한인 ‘52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5.2%로 나타났다. ‘60시간’은 9.5%, ‘69시간 이상’은 2.4%였다.
하루 초과노동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53.6%로 나타났다. ‘4시간’이 29.4%, ‘6시간’이 10.8%, ‘8시간 이상’이 6.2%로 뒤를 이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일 단위 노동시간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연장노동 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봤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노동 시간 제한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만 판단해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다’고 판결하면서 이에 맞춰 행정해석을 바꿨다.
1주 단위로만 노동시간 상한을 둔 탓에 ‘집중 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1일 단위 연장노동 시간을 제한하거나 ‘1일 최대 노동시간’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직장인의 71.0%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초과노동을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우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내 반발에 부딪힌 원안을 일부 문구만 수정해 사실상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12일 당무위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당헌 25조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일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은 이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담아 개정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당헌 25조 예외규정으로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다’고 명시하려 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대표 사퇴 시점을 늦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부여해 대선가도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 강경 친이재명계 지도부가 따로 모여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을 뺀 수정안을 도출했고, 그날 오후 9시 당사에서 열린 심야 최고위에서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일부 문구는 수정됐지만 지방선거 석 달 전 당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해석하면 대표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 변동이 없다.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라는 문구가 해석 범위를 넓혀 사퇴 시한 변경이 쉬워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왜 대표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부담은 대표가 다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표는 반대하고 주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림을 만들어 부정적 여론으로부터 대표의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