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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6-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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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0일 항소했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판결문 검토 없이 항소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지난 7일 있었던 1심 선고 공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
광주광역시가 미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자동결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400만원에서 500만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광주시는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난자동결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추경에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대상은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부터 49세까지 여성이다.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중위 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난자동결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다 필요할 때 해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여성이 더욱 건강한 상태의 난자를 보관해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결혼·출산의 고령화가 이어지며 난자동결 시술을 하는 여성도 늘고 있다. 광주지역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2021년 7건에...
전북 환경단체가 전주시가 발표한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에 반발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6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완충녹지 기능을 하는 자연녹지를 훼손·잠식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대단위 전원주택 단지, 각종 위락 시설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정과 보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단체에 따르면 모악산은 전주·완주·김제의 생태녹지축이다.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면서 내장산국립공원보다 더 많은 943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5일 전주시 중인동 모악산에서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브리핑을 열고 “모악산을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618억원을 투입해 캠핑존(3만300㎡), 감성존(1만6700㎡), 놀고랜드존(3만3400㎡) 등 3개의 핵심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진입도로 확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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