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20만장 살포…“100배 맞대응” 예고한 북 도발 촉각 > 자유게시판

군 당국은 6일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가운데 일부가 북측 상공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오물이 실린 대남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탈북민단체가 띄운 풍선 가운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1시 사이 경기 포천시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애드벌룬에는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짜리 지폐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 등을 담은 애드벌룬을 띄웠다.
이날 전단 살포 과정에서도 경찰 등의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조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정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란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상황별로 판단해 살포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신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쪽에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렸다. 북한은 이후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향후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다시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대남풍선을 띄우거나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최소한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다. 군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과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방해 혐의와 관련한 공판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애초 이 재판은 오는 11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방해 혐의 수사를 맡은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의 재판 참여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공판 전 준비 절차를 중단시켰다.
항소법원은 잠정적으로 구두변론 기일을 10월4일로 정했다.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법원은 대선 이후인 내년 3월 중순 전까지만 결론을 내리면 된다. 본안 재판이 시작되는 시기는 그 이후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스콧 맥아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사가 윌리스 검사장을 선거 방해 혐의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18명은 2021년 1월 브래드 래펀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4명의 피고인은 검찰과 합의한 뒤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윌리스 검사장이 자신과 내연 관계인 웨이드 당시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한 뒤 검찰 예산 65만4000달러(약 9억원)를 보수로 지급하고, 이 돈으로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윌리스 검사장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윌리스 검사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맥아피 판사는 웨이드 특검이 수사팀에서 빠진다면 윌리스 검사장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난 3월 1심 판결을 내렸고, 웨이드 특검은 사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 2021년 1·6 의회 난입 선동 혐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 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음달 11일 법원 선고가 나오는 성추문 입막음 재판을 제외하면 모두 대선 이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