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상속세 감세 주장…‘감세 페달’만 밟는 여야 > 자유게시판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등을 꺼낸 가운데 상속세 감세 논의마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를 사망자의 유산 총액 기준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몫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원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상속세 실효세율이 높지 않고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모두 ‘감세 페달’만 밟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 취득분에 각각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줄어든다. 가령 부모가 남긴 40억원을 자식 2명이 20억원씩 물려받으면 기존엔 40억원(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35억원)에 대한 상속세율 50%가 적용됐다.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두 자녀가 각각 받은 20억원(일괄공제 5억원 빼면 15억원)에 대한 세율 40%를 적용받는다.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민주당도 상속세 일괄공제액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6억~7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표구간 5억~10억원인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인 1인당 2억원씩 기초공제하고, 성인 자녀와 배우자 인적공제를 추가 적용해 총 합계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이를 일괄공제해준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금액을 1억~2억원 가량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이를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어느 방향이든 상속세 감세안이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자감세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지난해 7월 공개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2021년 기준 상속세수는 6000억원~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율상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은 상속재산 46억~66억원(과표 기준 30억~50억원) 구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안 역시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상속세 일괄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과표구간 5억~10억원 대상자뿐 아니라 그 윗구간의 모든 상속세 대상자가 일률적으로 세금 감면 효과를 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12월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보고서를 보면 상속세 기초공제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공제도 2배로 확대하면 9896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올해 국세 수입 현황은 역대급 ‘세수 펑크’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혔다.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보다 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는데 감세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상속세 감세안을 꺼내든 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자료를 보면, 2022년 한국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41.4% 명목 최고 세율보다 낮다. 상속재산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5명(0.16%)를 제외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28.9%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의 명목세율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은 소득세가 높거나 자산소득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단순히 명목 세율로 비교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상속을 받은 사람 중 상속세를 낸 비율은 4.53%에 불과했다. 상속 받은 사람 100명 중 4.5명만 내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전체 상속세의 85.4%는 상속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속자 338명이 납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6일 상속세는 애초 내는 사람이 많지 않고 상속세 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슈퍼부자들이라며 정부 예측과 다르게 올해 세수 전망이 작년보다 안 좋아질 텐데, 종합부동산세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롯해서 상속세까지 감세 움직임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무료로 수리·대여 서비스일자리 창출·재활용 효과기증·수선 건수 크게 늘어타지서 소문 듣고 오기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무료 수리, 무료 대여, 자원 재생이라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경기 부천시의 ‘리본우산(Re:born·폐우산이 새 우산으로 다시 태어난다)’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경인전철 송내북부역 1층 리본우산센터. 센터 밖 노란색 간판에는 ‘우산을 빌려드립니다. 자유롭게 쓰시고, 여유롭게 돌려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20㎡의 센터에는 우산과 양산은 물론 고장난 우산에서 떼어낸 살대와 천 등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입구에는 비가 올 때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줄 우산 20여개가 우산통 3개에 가득 꽂혀 있다.
우산을 수리하던 A씨는 기증된 우산 중 고장난 것은 분해해 수리 부품으로 쓰고, 쓸 만한 것은 고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준다며 시민들이 요청하면 수리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경기 파주와 안산은 물론 멀리 울산에서 찾아오는 노인들까지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비 오는 날이면 바깥에 대여 우산을 놓아두는데, 시민들이 빌려 쓰고 갖다 놓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했다.
같은 날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 대합실에도 ‘리본’ 우산꽂이에 형형색색 우산들이 꽂혀 있었다. 24개의 우산꽂이 중 6개는 이미 비었다. 이 우산들은 비가 오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빌려갔다가 반납하면 된다. 덕분에 부천 시민들은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지하철역에서 리본우산을 빌릴 수 있어 당황하지 않는다.
리본우산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은 총 7곳이다. 경인전철 부천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춘의역, 소사구청 등 4곳과 무료우산센터 1호점인 송내북부역과 2호점 중동행복주택 2층, 3호점 내동 렉스타운 1층이다.
리본우산이 알려지면서 수리 요청이 늘고 있다. 고장나 처치가 곤란하거나 버스·지하철에 놓고 내린 우산들의 기증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수리 건수는 2022년 3~5월 155건에서 2023년 3~5월 974건, 지난 3~5월엔 1384건으로 늘었다. 기증도 2022년 3~5월 49건, 2023년 3~5월 243건에서 올해 3~5월에는 879건으로 증가했다. 소신여객과 시흥교통, 서울지하철 7호선·인천경찰청 유실물센터, 옥길동 브리즈힐·상동 서희그랑블·중동 한라마을 아파트 등 단체는 물론 개인들도 헌 우산 기증에 동참하면서다. 대여의 경우도 지난해 31건에서 올해는 55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부천시는 2018년부터 우산을 무료로 수리해줬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2023년 전국 최초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를 제정, 시민들에게 무료로 우산 수리와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일자리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리본우산이 자원 재활용 효과까지 내고 있어 지속 확대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