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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6-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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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세트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부터 촉발된 ‘의·정 갈등’이 진정될 기미는커녕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진료 현장을 떠나 있던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결의했고 대한의사협회도 파업을 고려 중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은 ‘의·정’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처지를 내다본 조상의 혜안이었다.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선서는 ‘의사와 사회’ 문제에 대한 지침이 되지는 못한다. 사실 히포크라테스 시절에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던 문제였다. 오늘날 의사들은 그때와 달리 국가와 시장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조직 안에서 일한다. 공공이든 사립이든 병원에서 ‘피고용인’으로 일을 하고, 독립적인 개원 의사라 해도 건강보험, 의료법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규제 안에서 진료를 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 양성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표준에서 연구·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69)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한 ‘민생경제 토론회’를 두고 “숙론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문제도 숙의를 통해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최 교수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숙의 과정에서(는) 모든 이해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형식과 내용 면에서 숙론의 과정으로 볼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숙론의 과정으로 평가) 할 수 없지 않을까”라며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고 거기서 무슨 치열한 공방이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이 마이크를 들고 건의·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형식적인 거지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은 아닌 것”이라고 평가했다.최 교수는 정부와 의사 단체가 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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