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당 천억 드는 동해 심해 시추 예산 편성 검토···주요 쟁점은? > 자유게시판

정부가 동해 심해에 묻혀 있을지도 모를 석유·가스 탐사시추를 위한 예산안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탐사·시추 예상 비용인 5000억원 중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컨설팅받은 미국 업체 액트지오의 신뢰성, 사업의 경제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해 심해를 1회 탐사 시추하기 위한 비용 1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동해에서 원유가스전을 발견할 확률을 20%로 보고 있다. 후보지 최소 5군데를 뚫어야 가스전 하나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최소 5회 이상 탐사시추를 하기로 했다. 탐사시추 1회당 추정 비용은 1000억원이다.
비용 조달 방식은 해외 자원 개발사업 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1회 시추비용 1000억원 중 500억원은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정부가 석유공사에 융자를 해주는 식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정부의 직접 출자금은 500억원 정도이기에) 내년도 동해 석유·가스 시추를 위한 예산안 증액 규모는 수 백억원을 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026년 연말까지 5곳 이상을 뚫었는데도 원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다. 석유공사가 수 천억원대의 부채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석유공사에 탐사 시추 비용을 특별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고시’에 따르면, 특별융자로 대출해주면 원유 탐사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도 정부는 석유공사에 원리금을 면제해줄 수 있다. 이 경우 2027년에 들어설 차기 정부가 부채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가 1회 탐사 시추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더라도 야당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원내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동해 심해에 원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자문해준 미국 업체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간 세금을 못 내 법인 자격이 박탈된 적이 있는데다, 본사를 가정집에 둔 ‘1인 재택 기업’이라고 사실상 인정하면서다.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2007년부터 15년간 동해 심해 석유 탐사를 해왔던 호주의 글로벌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한국에서 철수한 것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지난해 2월 법인 자격 박탈 상태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동해 심해 탐사 사업에서 철수한 것은 해당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사업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드사이드의 철수가 동해 심해에 원유가 없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유 시추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원유가 발견되더라도 비용이 더 들면 상업적 개발 단계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성명서에서 석유·가스 채굴 원가가 적어도 생산 당시 국제유가·천연가스 가격보다는 낮아야 한다며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천문학적 글로벌 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화석연료에 대한 10년 후 경제적 가치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탐사 시추비용이 정부 추산액인 50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조2000억원 든다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주장도 나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SBS 라디오에서 석유공사에 질의해보니 시추공 하나당 1200억원(8800만달러)이 들고, (시추도) 일반적으로는 10개 정도 하기에 1조2000억원짜리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해외 메이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비용 일부를 조달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 흥분하지 말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희망과 꿈일 뿐이다. 한국과 같은 미개발 지역에서는 성공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