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소환 언제?…검찰, 소환조사 시기 두고 고심 중 > 자유게시판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소환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하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를 알았는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로 주가 조작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았는지 등 핵심 의혹 규명에 주력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히고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를 여러 번 부르기는 어려우므로 검찰로선 한 번의 소환 조사에서 명품 선물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늦어도 8월까진 소환이 이뤄질 걸로 보인다. 이 총장의 임기와 연결해 나오는 관측이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친다. 이 총장은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자신의 임기 중에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8월에 나올 예정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 법리상 쟁점을 검토한 뒤 김 여사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달 중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이다. 명품 선물 수수 사건의 경우 김 여사를 제외하면 최 목사가 선물 전달과 청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실·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정도만 남아있다. 주가 조작 사건도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확인하는 작업만 남아있다.
김 여사를 부른다면 검찰은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적인 의혹들을 확인해야 한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김 여사 처벌은 어렵다는 게 통설이다. 최 목사는 선물을 전달한 자리에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부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선물 수수를 알았는지, 알았다면 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혐의가 있더라도 헌법 규정상 대통령 임기 중엔 기소가 불가하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김 여사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 김 여사 계좌 최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사실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 1심 선고에서 이미 인정됐다. 하지만 전주라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시도가 이뤄지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돈과 계좌를 맡겼는지, 계좌 관리에 본인이 참여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조사 결심을 굳히고 시기를 정하더라도 변수는 남다. 대통령실 의중이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올초 김 여사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소환조사를 두고 2차 충돌이 벌어진다면 대통령실이나 검찰 모두 만만치 않은 파장을 각오해야 한다.
본사, 단체 난립 우려와 ‘성실히 임해야’ 등 규정 모호 지적하며 반대민주당, 신속한 입법 추진…정부, 사업 환경 제각각 되레 부작용 우려
국내 치킨 가맹점 점주 A씨는 2018년 닭의 품질이 낮고, 식용유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다른 점주들과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원가를 공개해달라고 했다. 본사는 내부 영업기밀이라며 거부했다. A씨가 문제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론화하자 본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법정 투쟁 끝에 점주 지위를 회복했지만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그는 조만간 계약 갱신 시기가 도래하는데 연장 여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점주들의 요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상생협의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회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복수노조처럼 가맹점주단체가 난립한다며 반대하지만, 가맹점주단체 구성률이 낮아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은 충분히 논의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1대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단체가 계약조건 등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해놨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개정안이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해왔다. 여러 가맹점주단체가 난립하면 본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맹점주를 비롯해 민주당 등에선 실제 단체 구성률이 극히 낮다고 말한다. 개정안대로 하면, 가맹점주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맹점 수’ 혹은 ‘전체 가맹점 대비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1만1844개 브랜드 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맹점주단체가 구성된 곳은 80여개다. 단체 구성률이 0.68%에 불과하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본사가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대목도 모호하다고 지적된다. 협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본사가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요가맹사업단체분쟁 사건 32건 중 31건이 가맹점주 대화 요청 거부로 시작됐다. 이 중 11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13건은 국회 등의 중재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등록 요건인) 가맹점 수 같은 경우 100개 미만인 곳부터 편의점업은 1만개가 넘는 등 천차만별이라며 일률적으로 가맹단체 등록 조건과 협의 횟수·주제를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국회 등이 나섰을 때 해결된 분쟁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면 법적 다툼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법적으로 점주와 본사 간의 대화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