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뉴스타파 대표, 검찰 출석하며 “이 자리 서야 할 사람은 김건희씨”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2년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6일 김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6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 서서 이건 비판 언론의 목을 막기 위한 명백한 보복수사라며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부는 대한민국 검찰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최정예 검찰 조직이라며 권력 비리 수사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서 만든 조직에서 10명 넘는 검사를 동원해 뉴스타파의 검증보도 한 건 가지고 1년 가까이 수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옛날에 모시던 상관(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것이 옛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 서야할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하면 떠오르는 영부인 김건희씨라며 (또한) 억울하게 돌아가신 채 해병 (사건) 진상조사를 한사코 가로막은 책임자가 여기에 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조사했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6일 ‘윤 당시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인터뷰에서 ‘윤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왔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뉴스타파 측이 윤 당시 후보 낙선을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본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6200만원을 받았다고 본다. 또한 김 대표가 허위 보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윤 당시 대선후보 검증 보도 경위와 김씨와의 공모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검찰의 대다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지난 8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도적인 허위 보도를 수행했다고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지난 대선 때 윤 당시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9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5일 미군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실시했다. 정부가 전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을 겨냥해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이달 중 한반도 일대에서 각종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북전단 및 대남풍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잔인한 6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 F-35A와 F-15K·KF-16, 미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F-35B와 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특히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F-15K의 호위를 받으며 합동직격탄(JDAM)을 사격했다.
B-1B는 미국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등은 이달 중 접경지역에서 사격 훈련 등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3국이 이르면 이달 내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훈련에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이라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오는 1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NCG는 대북 확장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 높은 수위의 확장억제 방안이나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NCG 등을 언급하며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벌이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으로 맞불을 놓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이달 한 달 동안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
한 달간 ‘안보리 의장’ 한국, 압박용 회의 소집 가능성도
의장국은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한·미·일 3국은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대북 결의안 등이 채택될 가능성은 적지만, 회의 개최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요 변수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대북전단을 띄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재차 대남 오물 풍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가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보복이 이어지며 확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처벌 대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16년 경찰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북전단 뿌리기를 통제할 근거와 방법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정비사업 5년 만에 재개발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대표 체육시설을 살리는 도시재생이라는 부산시의 주장에 전형적인 아파트 신축사업이라며 주민들은 맞서고 있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8년까지 구덕운동장 7만여㎡ 부지에 7990억원을 투입해 축구전용구장(1만5000석)을 비롯하여 체육·문화시설, 상업시설, 아파트·오피스텔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구덕운동장은 1920년대 초 서대신동 일대 마을 체육대회 장소로 사용되다 1928년 9월 공설운동장으로 건립됐다. 1940년 동래고보와 부산상고 학생들이 항일의거(노다이 사건)를 일으킨 역사적 장소로, 한국전쟁 때는 미군수송 부대가 주둔했다. 이후 각종 시민행사장으로 활용됐다.
1978년 부산의 유일한 시민종합운동장으로서 축구장(육상트랙 포함)·야구장, 체육관(농구장·수영장) 등을 갖추었다. 또한 1984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988년 서울 올림픽, 1997년 동아시안게임 등을 치렀다. 1985년 사직종합운동장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부산의 대표 체육시설이라는 지위를 잃어갔다.
구덕야구장과 구덕체육관은 정비사업(2017~2018년)으로 철거됐고, 그 자리에 생활체육공원(1만2000㎡)과 공영주차장(246면)이 조성됐다.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풋살장·게이트볼장·다목적 구장·농구장이 들어서고 산책로·그늘막·벤치 등으로 공원이 꾸며지면서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가 최근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발표한 뒤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을 한 지 5년 만에 또 재개발하느냐 개발업자를 위한 재개발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당초 지난 2월 발표한 계획에는 아파트가 530가구(3개동·38층)였으나 5월 계획에는 850가구(4개동·49층)로 늘어나면서 반발은 더 거세졌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주민들의 항의성 발언이 이어지자 부산시는 서둘러 행사를 마무리했다.
공청회에서 부산시는 축구 전용구장을 지을 장소로는 구덕운동장이 최적지라며 대규모 노후시설을 재개발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증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비 충당을 위해 가구 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부산시가 ‘대표 체육시설’ 운운하는 것은 아파트 개발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60대 신모씨는 계획을 보면 아파트 주차장은 1104면인데 관중이 1만5000명인 축구장의 주차장은 150면에 불과하다며 이는 애당초 대표 체육시설 건립은 마음에 없고, 건설업체 배불려주는 계획이란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가파르게 오르는 사업비를 고려할 때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 진행 초기인 만큼 계속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