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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과일세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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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4-06-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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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과일세트2 폭언·폭력으로 절교를 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양(19)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1심 구형은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이번에 특강법으로 적용 법리를 변경해 구형량을 20년으로 상향했다.검찰은 “재범 위험성 상당하고 석방되면 유가족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친구 B양(18)의 자택에서 B양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보호위)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오는 25일 결정키로 한 것을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군인권 보호’라는 기관 수립 취지에 맞지 않는 소극 행정이라는 게 비판 골자다. 직권조사 적기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군인권보호위 소위에서는 ‘다음 회기에 재상정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권조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대통령 추천)·한석훈 비상임위원(여당 추천)과 원민경 비상임위원(야당 추천)이 2 대 1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탓에 의결이 무산되면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25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25일은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진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사망 한 달 뒤 ‘직권조사 여부’ 재논의군인권보호위의 늑장 대응으로 신속한 조사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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