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난기류 탈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미국 승인만 남았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EU 집행위 조건 차례차례 충족유럽행 4개 노선 티웨이로 이관협정 개정으로 파리 취항 해결화물 매각, 대상자 조만간 윤곽
10월 말까지 승인 마무리 계획2년 내 통합…세계 10위권 도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해 올해 초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내걸었던 조건들이 우여곡절 끝에 해결되거나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양사 합병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미국 승인만을 남겨놓게 됐다. 대한항공은 10월 안에 미국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와의 통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의 4개 유럽행 노선을 이관받아 이르면 다음달부터 순차 취항하기로 하고 지난 7일부터 인천발 로마·바르셀로나행 항공권 예매를 받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월 두 항공사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한항공의 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파리 노선을 타 항공사에 이관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대체 항공사로 정해진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프랑스 항공당국이 문제 삼으며 돌발상황이 생겼다. 양국 항공협정에 따라 프랑스는 한국 항공사 2곳만 파리에 취항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파리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고 있기 때문에 티웨이항공까지 하면 협정 위반이 된다. 티웨이항공이 파리 취항에 실패하면 EC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셈이 돼 최악의 경우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었다.
양국 정부가 지난달 말 한국 항공사 3곳의 파리 취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항공협정 개정안에 합의하며 대한항공은 이 걸림돌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사히 넘게 됐다.
EC가 내건 또 다른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도 이르면 이번주 중 우선협상대상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본입찰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인천·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 3사가 제안서를 냈다.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아 자금력 면에서 앞서고 장거리 운항과 화물운송 경험도 있는 에어프레미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도 최종 실사와 본계약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EC가 각사의 자금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여전하다.
EC의 기업결합 조건을 충족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놓는다. 미국 승인 절차도 비교적 무난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올 상반기 안에 미국 승인까지 마무리하려 했던 당초 계획보다는 일정이 상당히 밀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최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진행 상황, 장거리 여객 노선 조정 등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우리는 미국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EU가 요구한 모든 사항을 이행했으며 현재 합병을 위해 진행 중인 사항 외에 더 이상의 양보는 필요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경쟁당국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지으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킨 뒤 2년 안에 하나의 통합 항공사로 합칠 계획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글로벌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로 몸집을 불리게 된다.
‘자사 배달 우대’ 논란이 인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청을 반영한 새 홈화면 노출 방식을 시범 운영한다.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과 ‘가게배달’ 광고 배너 크기를 같게 해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인데, 배민배달이 우선 노출되도록 디폴트값(초깃값)이 설정돼 있어 입점 업주들 사이에서는 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민 홈페이지 공지를 보면 배민은 오는 11일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앱 홈화면 개편 테스트를 시작한다. 배민 관계자는 7일 배민배달과 가게배달 배너 크기·너비를 같게 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로부터 자사서비스인 ‘배민배달’이 ‘가게배달’보다 홈화면 노출 면적이 크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수정한 것이다. 실제 개편된 화면에는 배민배달과 가게배달 배너가 같은 크기로 돼 있다.
문제는 홈 화면 초깃값이다. 최초 이용자는 배민배달이 초깃값으로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고기·구이’ ‘치킨’ ‘1인분’ 등 배달 품목 카테고리도 배민배달 기준만 보인다. 가게배달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는 배민배달 항목 옆에 가게배달 항목을 한 번 더 클릭해야 한다. 배민 관계자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면서 최초 이용자에게는 배민배달이 우선 노출되지만 기존 이용자는 최근 주문 이력 등을 반영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부 점주들은 배민이 배민배달을 우대하기 위해 홈 화면을 재구성한다고 의심한다.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은 수수료 과금 체계·배달 형식이 다르다. 가게배달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정액제다. 배민이 중개만 하고, 배달은 입점업체가 계약한 배달업체가 한다. 반면 배민배달은 배민이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로, 정률제다. 배민 배달을 통한 매출이 커질수록 입주업체가 배민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많아진다.
앞서 배민은 2021년 처음 배민배달(당시 배민원)을 출시할 당시 홈 화면에 이를 가게배달과 나란히 같은 크기로 배치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홈화면에서 배민배달이 더 눈에 잘 띄도록 구성을 바꿨다. 개편된 홈화면에는 배민배달이 가게배달보다 3배가량 더 크게 노출됐다. 또 배민배달은 배달 품목 카테고리가 바로 보였지만, 가게배달은 한 번 더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야 했다. 이에 일부 점주들이 배민의 행위가 자사우대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등에 신고했다. 공정위가 자진 시정을 요청하자 배민은 지난 4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새로운 홈화면 시범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부 점주들은 새 앱 화면이 오히려 배민배달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분식업종 점주 A씨는 개편안대로라면 이전보다 가게배달의 노출 빈도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수 개월간 쿠폰할인 등으로 배민배달을 힘껏 밀어주면서 사용자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건 결국 가게배달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12년차 점주 B씨는 일반 소비자는 배민배달이나 가게배달을 구분하지 않고 첫 화면에서 상품을 선택한다. 기본노출이 배민배달이면 가게배달을 클릭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장님 100명 중 99명은 이번 개편은 개악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점주들이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에서 한 점주는 이전에는 잘 모르는 고객들이 가게배달을 선택하고 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바로 배민배달로 고객을 유입시킨다며 돈(홍보비)은 돈대로 받으면서 가게배달을 전멸시키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다른 점주들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진 듯하다. 꼼수 지긋지긋하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배민 관계자는 업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라며 테스트가 끝나면 지표를 분석해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다. 현재 테스트 화면이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 국가들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탈규제와 금융 폭주, 자동화와 세계화가 초래한 경제 구조 변화, 이에 따른 노동 계급 감소와 영향력 저하. 이런 위협에 대응키 위해 사회민주주의(social-democratic compact)를 새롭게 개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략) 가장 중요한 건 독점 대기업 권력을 줄이고, 공공 의료와 공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넓히는 정책적 결단이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이 부분만 보면 비주류 마르크스 경제학자가 쓴 것처럼 보이겠지만 잠재적 노벨 경제학상 후보이자 주류경제학자인 대런 애스모글루(MIT 교수)가 2019년에 기고한 글이다. 그는 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총리는 정부의 역할을 폄하하고 무조건 감세를 외쳤다. 그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보수우파들은 자유시장경제의 완승을 자축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치적 좌우 극단주의의 부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의 분석과 처방이 바로 한국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싶은 것은 입만 열면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는 현 정권과 한국 보수의 허약함이다. 한국시장을 들여다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국제적 시야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니 뭔가 정책을 던지기는 하는데 책임은 질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기득권이 개혁에 저항한다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공허하다. 현 정부가 정권 초에 은행들을 독과점, 카르텔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장경쟁 강화를 외칠 때부터 이상했다. 경제학에서 시장경쟁의 적은 독과점이라고 가르친다. 국내 은행산업에서 소수 몇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도 맞다. 그런데 은행산업은 전통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한 진입규제산업이라 경쟁이 제한된다. 무한경쟁을 외치는 시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한국은 코로나19 전에 인터넷은행을 진입시켜 이미 경쟁을 일부 강화하기도 했다. 현 정권은 시장숭배를 외치면서 뭔가 정책을 던지는데 디테일이 없는 것이다. 더 문제는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 문제에 접근하려면 재벌을 봐야 하는데 이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상호출자제한집단)의 매출총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80% 후반대에 이른다. 이런 집단은 놓아두고 시장경쟁을 외치면 시장이 효율화되겠냐는 말이다.
현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초반에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결국 문제가 악화되고 나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물가문제를 보자. 초반에는 넋 놓고 있다가 작년 11월에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에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할 계획을 밝혔다. 빵 서기관, 우유·아이스크림 사무관, 라면 사무관 등이 등장한 것이다. 총선 패배 이후에 내놓은 특단의 물가대책은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인하,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등이다. 정부 개입을 통한 강력한 관리 정책이다. 이런 정책에 대한 이론적 시시비비를 떠나서 한국은 정부 개입으로 물가관리를 해왔고 심지어 물가관리 사무관은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권 이후 부활한 것이다. 나는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른 보수 정부의 유체이탈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공동 지배하는 라인야후에 지분구조 개편을 요구한 문제도 그렇다. 문제가 터졌을 때 대통령실 첫 대응은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 반응을 보고 참 한가하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2010년대 이후 전 세계 자국 중심 경제정책은 단순히 수입에서의 관세부과만 있는 게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공급망사슬, 해외직접투자, 인수·합병에 정부차원의 태클이 걸리기 시작한 게 한참 전이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를 인수하려다 영국과 미국 정부의 집중견제를 받은 게 2014년이다. 영국 정치권은 화이자의 자국기업 인수로 인한 고용 감소와 산업기반 붕괴를 우려했고 두 기업 최고경영자는 영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다녔다. 이런 신보호무역주의가 마냥 옳다는 게 아니다. 정치는 현실이기에 정부가 한가하게 시장자유주의나 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시대가 도래한 지가 언제인데 현 정부는 혼자서 고고하게 뒷짐 지고 있다.
한국 경제와 21세기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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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흐름과 정책 타이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