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철의 나락 한 알]제22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 자유게시판

제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국회 개원’이란 기록도 세웠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런데 이렇듯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야가 ‘민심’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민심을 받들겠다는 건 한결같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심은 무엇일까? 이들은 민심이 무엇일까 생각은 해봤을까? 민심은 ‘윤심’도 ‘명심’도 아니다. ‘단일대오’는 더더욱 아니다. 민심은 다양해서 서로 경합하고 충돌한다. 이걸 모른 척하고 되뇌는 ‘민심’은 추상명사가 되어 허공에서 맴돌다 사라진다. 이게 정치인들이 뜻하는 민심인지도 모르겠다.
상충하는 민심이 정치권력에 제대로 반영돼야 민주주의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기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48.56%의 득표율로 이재명을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기록적인 신승에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대선 투표율이 77.1%이니 전체 유권자로 치면 37.44%, 3분의 1을 조금 넘는 지지다. 민심은 대통령의 권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 전국의 지역구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50.56%, 국민의힘 45.08%로 5.48%포인트 차이인데 의석은 71석 차이다. 양당이 독주하는 호남과 대구·경북을 빼면, 국민의힘은 부산은 득표율 53.86%로 18석에서 17석, 강원은 53.08%로 8석에서 6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서울은 득표율 52.23%로 48석에서 37석, 경기는 54.66%로 60석에서 53석, 인천은 53.53%로 14석에서 12석, 충남은 51.55%로 11석에서 8석, 대전은 54.21%로 7석을 다 가져갔다. 큰 차이도 없는 득표율로 의석을 쓸어 담은 쪽은 짜릿하고 통쾌하지만, 진 쪽은 분하고 억울하다. 절반에 가까운 ‘다른 민심’은 어디로 갔나. 이런 선거는 ‘승자독식’의 도박판에 가깝다. 비례성 훼손은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의 고질적인 병폐다. 민심은 의회권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비례·대표성 보장 선거제도 시급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는 총선인데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남녀 비율은 대략 반반이지만, 여성 의원은 지역구는 14%,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20%로 총 60명이다. 우리나라 농민은 216만6000명, 전체 인구의 4.22% 정도다. 비율로 치면 농민 출신 의원이 12명은 되어야 하는데 1명뿐이다. 농정 관료 출신까지 다 합해도 3명이다.
정당 민주주의도 위태롭다. 양대 정당 모두 ‘일극 체제’로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오기 힘들다. 대통령은 헌법과 선거법상 당무 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윤석열은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주저앉히고 특정인을 자리에 앉혔다. 그사이 대통령실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날 선 말이 나왔다. 윤심이 당심이자 민심인가. 오만방자하다. 이재명은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민주당을 장악했다. 요즘 민주당이 정당 민주화를 한다면서 내놓은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는 ‘당론 위반 시 공천 부적격 심사 반영’이 있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건 정당 민주화를 가로막는 민주당판 ‘입틀막’이다. 명심이 당심이요 민심이라 생각하나. 기고만장하다.
국회에 특검법을 필두로 문제는 쌓였고 긴급한 현안은 수시로 터진다. 그래도 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기본이다. 빠를수록 좋다. 한번 미루면 다음 선거철에 잠시 호들갑 떨다 흐지부지되는 일이 또 반복된다.
무위당 장일순에 길을 묻다
내일을 위해 투표했습니다
봄, 농자천하지대본
37년 전 오늘,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항쟁 30돌인 2017년, 항쟁의 숨은 주역 이부영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말했다. 6월항쟁 뒤에 정치권에만 맡겨놓은 결과 5년 대통령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라는 이상한 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번엔 그러면 안 됩니다. (중략)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집에 돌아간 ‘광장의 시민’도 책임이 있지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빚이 많다. 이제라도 함께 해내야 한다.
위기의 대비 민주주의에서 시작
인도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위기의 시대일수록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근을 사례로 든다.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일수록 기근의 피해와 고통은 분담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기근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퇴보하면 약자는 목소리가 배제되고 결국 희생된다. 기후도 위기, 평화도 위기, 식량도 위기, 불평등도 위기, 삶(출생)과 죽음(자살)도 위기인 시대다. 위기의 대비는 민주주의에서 시작한다. 새 국회가 짊어져야 할 과업이다.
마감재 불량·벽면 균열 등 다수법령 위반·중대한 결함은 없어
정부와 지자체가 준공을 앞둔 아파트 23개 단지에서 하자 약 1000건을 적발했다. 하자의 대부분은 마감재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대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건설사가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공기 지연을 이유로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다만 건물 안전에 치명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지난 5월22일부터 5월30일까지 준공 임박 아파트 단지 23곳을 특별점검해 1000여건의 하자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도배와 창호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량하거나 타일이 깨진 경우, 가구 시공 문제 등이 많았고 벽면 크랙(균열)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
다만 국토부와 지자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설계와 다른 시공 현장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인허가청(지자체)이 벌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미한 하자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했고, 시간이 필요한 보수는 시공사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준공 전 단계인) 사용검사를 할 때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 단지 23곳은 오는 10월까지 입주 예정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및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담당 현장에서 선정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도 있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직전에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했던 대구 달서구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도 여러 건의 하자를 추가로 확인하고 사용승인(준공 인가) 전까지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앞서 제기된 ‘도둑 공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달 계단 층간 유효 높이(2.1m)를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 공사를 했다. 공사가 두 차례의 사전점검(사전방문)이 끝난 후 새벽에 이뤄지면서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자체가 사전에 공사 계획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달서구는 지난달 30일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를 임시사용승인 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홍현성 대표 명의로 사과문까지 낸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은 지난달 31일 준공 인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후 무안군청과 시공사가 인력을 투입해 제기된 하자를 90% 이상 조치한 것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손잡고 설립한 전기차 충전 합작법인 ‘LG유플러스 볼트업’이 5일 공식 출범했다.
두 회사는 각 사의 역량을 합쳐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설립 계약을 맺고,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받았다. 양사는 각각 250억원을 출자해 총 500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한다. 지분은 LG유플러스가 50%+1주, 카카오모빌리티가 50%를 보유하며, LG유플러스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다.
LG유플러스 볼트업은 현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1만개의 충전기에 더해 오피스빌딩·상업시설 등으로 인프라를 넓힐 방침이다. 개인별 맞춤형 요금제, 소비자가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면 가격을 깎아주는 상품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대리운전·내비게이션·주차·전기차 충전 등 모든 이동 맥락을 포괄하고 있어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데 유리한 상황이다. 볼트업 경영진은 LG유플러스가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최고운영책임자(COO)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고전략책임자(CSO)·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