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이화영 1심에 고심 커진 민주당…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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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4-06-09 15: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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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대북송금 특검법) 추진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다수의 특검법 추진에 따른 당력 분산, ‘이 대표 방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이 전 부지사의 판결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의 사건 조작 행위에 대해 특검법으로 대응하는 조치가 발표됐고 그렇게 한 트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에서 이 대표의 공모나 지시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만큼 당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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