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개원’ 재연한 22대 국회···상임위 배분 대치 계속될 듯 > 자유게시판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문을 열었다. 21대 국회 개의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참한 광경이 여야 위치만 바뀐 채 반복된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야당 단독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당은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대치하며 양보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가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 힘자랑이라며 국민의힘에 힘 실어준 45.1% 민심을 짓밟고 조롱한다고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회독주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을 비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 언짢다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박 원내대표만 참석해 반쪽에 그쳤다. 우 의장은 국회 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민주당도 국회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말을 넘긴 후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끼리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도 있다. 2020년 21대 국회 때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개원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항의의 의미로 자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1년 넘게 비워뒀다.
여야가 6월 중·하순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 상임위원장 협상이 22대 국회 기선제압을 위한 기싸움으로 흘러가면서 양쪽 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쉽게 양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대통령실을 상대하는 운영위원장을 우선시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을 해도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시기를 늦출 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쟁점이 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고, 다른 상임위원장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여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갈등이 장기화하는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세제 개편, 의료개혁 등 14개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당정간 협력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를 활성화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