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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6-0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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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동과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나오셔서 브리핑을 하면 시추공 안 팔 수 있겠나”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이 발표했으니) 시추공을 한번 팔 때마다 어마어마한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데 나올 때까지 파야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이 좀 걱정이 되고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어야 됐나 싶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숟가락을 얹으신 이상 결국 공무원들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지 않겠나”라며 “아직 확실하지 않은 지점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발표까지 하셨어야만 했느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부산엑스포 때도 얼마나 많은 설레발을 치고 그때도 국면전환용으로 거...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업의 주가를 높이려면 총수들의 상속세를 10%포인트 깎아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포함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감면으로 인한 주가 상승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세수 펑크 등 부작용은 크다고 지적했다.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관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자고 제안했다.박 교수는 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 인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완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업을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에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 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투자 보류, 고용불안, 지배구조 불안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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