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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6-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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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역2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풍자 영상’을 수사하는 경찰이 영상 제작자로 지목된 A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사 방향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 연설 짜깁기 풍자 영상’ 제작자로 지목된 A씨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항 등을 물었다.경찰은 먼저 A씨에게 대통령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짜깁기해 영상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라거나 “해당 영상이 교묘하게 편집돼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오인할 정도라서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인은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발표를 두고 사흘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2의 부산엑스포” “지지율 방어용” “국정 블러핑” 등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역술인 천공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말”이라며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 1000억원씩 들여 5번 뚫으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한다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5개를 시추하는 데 5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들어간 돈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끝으로 “성공하기 바라지만 그 ...
경남 산청군의회가 17년째 군의회 회기 중에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와 다수 군의원들의 당적이 오랜 기간 같은 상황에서 군의회가 군정을 감시해야 하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산청군의회는 지난 3일 제29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승화 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켜 군정질문을 하기로 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부결시켰다고 5일 밝혔다.출석요구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호림 군의원의 제안으로 의장 등 4명이 공동발의해 상정됐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군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꾸려 활동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중요한 회기다.안건은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진행된 기명 투표에서 찬성 1명, 기권 2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됐다. 군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다.군정질문의 의사일정이 부결됨에 따라 이승화 군수와 관계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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