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화영 선고서 ‘직접 언급’ 없었지만…‘이재명 겨냥’ 검찰 수사 탄력받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재판부가 이 전 부시장 판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으로 멈춰 섰던 수사에 새로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불법성을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다.
금액과 별개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과 이 대표를 직접 연결 짓는 것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에게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은 커졌다. 검찰이 일찌감치 이 사건 윗선에 이 대표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미 두 차례 소환 조사까지 벌인 상태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한동안 멈춰있었다. 1심 재판부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이 대표의 공모 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찰은 수사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이날 선고 이후 입장을 내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편파적인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말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날 수원지법 후문 앞에선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보·보수단체의 치열한 장외전이 이어졌다. 진보단체 회원들은 윤석열 퇴진 정치검찰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재명 구속 (이재명) 즉각 수사 특검하라고 했다.
집권당, 총선 단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반 실패여권연합 통한 연정 불가피
3연임 성공에도 리더십 타격힌두민족주의 역효과 분석
총선 대승을 예고했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3연임엔 성공했으나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단독 집권에 실패하고, 여권 연합도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등 개운치 않은 승리를 거뒀다.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극심한 빈부격차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가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모디 총리는 여권 연합 내 군소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개표 이틀째인 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BJP가 주도하는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전체 543개 지역구 중 과반 기준(272석)을 넘긴 293곳에서 승리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NDA가 350~400석을 차지해 대승을 거둘 것이란 출구조사와는 동떨어진 결과다. 3연임이 확실해지자 모디 총리는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세 번째 임기는 (유권자가 내린) 큰 결정의 하나이고, 새 정부는 발전의 새 장을 쓸 것이라며 내가 보증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의 3연임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4년 집권한 모디 총리는 10년 만에 인도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세계 11위에서 5위로 끌어올렸다. 이번 총선에서 그는 독립 100주년을 맞는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기대한 유권자들이 시장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여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400석 이상 획득을 자신했던 그로서는 ‘민망한 승리’다. 특히 BJP 의석수가 240개에 불과해 직전 총선인 2019년 획득한 303석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BJP가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모디 총리 집권 이래 처음으로, ‘카리스마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강한 모디 총리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모디 총리를 감싸던 무적의 아우라가 산산조각 났다며 총선 결과가 경각심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권은 예상 밖 선전을 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를 주축으로 하는 야권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은 120석에 그칠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를 깨고 234개 지역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가 확정된다면 2019년 241석에 달했던 여권과 야권 연합 간 의석수 차이는 59석까지 줄어든다.
모디 총리의 기세가 힘을 잃은 배경으로는 인구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 표심을 노려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운 것이 지목된다. 이것이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많다. 그는 인구의 14%가량을 차지하는 무슬림을 침입자로 규정해 소수 계층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행보에 불만을 가진 중도 성향의 힌두교도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모디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 그가 야당과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이 경제 성장 뒤에 감춰진 양극화를 심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민들은 화려한 억만장자들이 거주하는 경제 강국 중 하나라는 이미지와 수억명의 국민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꼈다고 전했다.
향후 국정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NDA 내부적으로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를 두고 마찰이 있었던 만큼 연정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려면 갈등 봉합이 중요하다. 연정 출범 후에도 군소정당과의 조율이 불가피해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의석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야권의 견제도 심해질 수 있다.
금요일인 7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은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 서해안과 전라권으로 확대되겠고, 주말 사이 전국에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에는 늦은 오후 5㎜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부터 9일까지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는 20∼60㎜, 광주·전남과 전북 10∼40㎜, 제주도 북부 5∼40㎜다. 대전·세종·충남은 10∼40㎜, 수도권은 5∼30㎜의 비가 이날부터 이틀 동안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이날 낮 기온은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오전에 중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8.5도, 인천 17.0도, 수원 15.3도, 춘천 14.9도, 강릉 20.1도, 청주 18.8도, 대전 16.2도, 전주 16.4도, 광주 18.7도, 제주 19.2도, 대구 16.5도, 부산 17.6도, 울산 15.7도, 창원 16.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