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부문 성평등지수 하락…여전한 ‘유리천장’ > 자유게시판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의사결정 분야에서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해 ‘유리천장’이 여전히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7일 발표한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를 보면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전년(65.5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비 0.2점 소폭 올랐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돌봄·의사결정 등 7개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성비가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여가부는 2010년부터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로 성평등지수를 측정해오다가 이번 조사부터 7개 영역, 23개 지표로 개편했다.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 만족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표는 삭제하고 장관 비율,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경력단절여성 비율, 노인돌봄 분담,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새로 추가했다.
7개 영역 중 ‘의사결정’이 30.7점으로 가장 성평등지수가 낮았다. 전년(34.1점) 대비 3.4점이 감소한 수치다.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 여성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비중이 작다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장관 비율이 20점으로 가장 낮았다. 장관 비율은 2021년 38.5점에서 18.5점이나 감소했다. 국회의원 비율 22.3점, 관리자 비율 22.5점,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41.8점,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46.7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돌봄 영역(31.4점)에서도 남녀 불평등이 확인됐다. 가사노동 시간은 30.7점, 육아휴직 사용 31.7점, 노인돌봄 분담 31.7점으로 측정됐다.
성평등 수준이 높은 영역은 교육(95.4점), 건강(92.4점), 양성평등의식(80점)으로 나타났다. 고용 영역에서는 고용률이 78점으로 전년 대비 1.3점이 올랐고, 정규직 비율도 77.8점으로 전년 대비 1.6점이 올랐다. 임금격차는 2021년 66.6점에서 2022년 70점으로 3.4점이 상승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드러났다.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로 나눈 결과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제주는 상위 지역,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은 하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개편 전 지표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의사결정 분야는 2017년부터 줄곧 성평등 수준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새로 개편한 지표 대신 기존 지표를 바탕으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보고서를 만들다가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