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책으로 의료계에 손 내미는 정부··· 의료계는 “증원안 원점 재검토없이 복귀 없을 것” > 자유게시판

정부가 4일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은 3개월 넘게 의료현장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고심해 내놓은 ‘유화책’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와 ‘이탈기간으로 인한 불이익 없는 복귀’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이 여전히 냉랭하고, 복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을 기피하는 추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행정명령 철회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허용하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에 대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장에 있는 교수님, 전공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계속 당직을 서 가면서 공백을 메꾸고 있어서 힘들어져 가고 있다며 중증 질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이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이 있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이 아닌 복귀를 선택하면 이탈 기간으로 인한 피해없이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을 돕겠다고 했다. 내년 1월 실시될 전문의 시험을 치뤄야하는 레지던트 3·4년 차들은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며 내년도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전 실장은 1월에 시험을 치고 추가 수련 기간을 다 채우면 그때 전문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아니면 (수련을 마치고) 추가로 전문의 시험을 한 번 더 칠 수 있도록 해서 제때에 전공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전문의 시험을 앞두지 않아 복귀 유인이 약한 인턴의 경우에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 내에 복귀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에도 미복귀를 선택하는 전공의들만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조규홍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복지부 장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는 정부와 달리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안 철회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공의 복귀만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공보담당은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은 전공의 사이에 내분이 생기게 하고 그걸 이용해 전공의들의 단일대오를 무너뜨리려는 ‘갈라치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한림의대 교수)은 사직서 수리에 대해 너무 늦었다며 이미 사태가 정상화되긴 틀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많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과·외과 등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일수록 더 안 돌아올 것 같다며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면서 어려운 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로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단일대오 유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귀하더라도 빨리 전문의를 취득하고 개원을 노리는 피부과, 안과 등 인기과 전공의들 일부에게만 정부의 발표가 복귀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에서 사직을 독려했다. 그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황선우(21·강원도청)가 파리 올림픽 전 모의고사인 2024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3차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황선우는 2일 모나코 몬테카를로 앨버트 2세 워터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200ｍ 결승에서 1분46초23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전날 자유형 100ｍ(47초91)에 이어 2024 파리 올림픽 메달 획득이 유력한 자유형 200ｍ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유럽 전지훈련을 통해 황선우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따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2차 대회에서는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모두 라이벌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에게 밀려 2위에 머물렀으나, 포포비치가 나서지 않은 이번 대회에서는 쉽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금메달 기록은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1분44초40)에 미치지 못했지만 올림픽 직전, 목표의식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호준(제주시청)은 1분46초63으로 황선우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호준은 이번 대회 자유형 400ｍ(3분48초43)와 200ｍ에서 두 개의 은메달을 수확했다.
배영에서는 이주호(서귀포시청)가 남자 200ｍ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주호는 이날 결승에서 1분56초40에 터치패드를 찍어 1분57초62의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그리스)를 제치고 우승했다. 전날 100ｍ에서는 크리스투가 53초34로 1위, 이주호가 54초01로 2위를 했지만 200ｍ에서는 이주호가 크리스투에 앞섰다. 이주호는 앞선 바르셀로나 대회에서도 배영 200ｍ 1위(1분56초73), 100ｍ 2위(54초03)를 차지했다.
이주호는 지난 2월 열린 2024 세계수영선수권에서는 배영 200ｍ에서 한국 배영 종목 사상 최초로 결승에 올라 5위(1분56초3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