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전체휴진” > 자유게시판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강행한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이 대상이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6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5∼6일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0명의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휴진 시작일은 6월17일이며,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그러나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발표는 정부가 언제든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의 완전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면허정지 처분 중단 상태에서는 사직서 제출 후 정부 발표 이전인 지난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행동이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체 휴진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이나 분만, 신장 투석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의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주1회 휴진 등에 나섰던 이전과 비교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이 51.4%로 ‘빅5’ 병원중 가동률이 가장 낮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들을 벼랑 끝에 몰아넣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절대 지지받을 수 없다며 환자와 국민들이 의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행보가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지친다고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환자분들은)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만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의사로서의 책무를 지켜야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의 처사를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에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지 모른다고 했다.
서울의대의 전체 휴진 결정은 다른 의대 비대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7일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사태 장기화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2일(현지시간) 멕시코 대선에서 집권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62)가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며 1824년 정부가 수립된 지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 됐다. 환경공학자 출신인 셰인바움 당선인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계승하고 친환경적인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마약 카르텔과 갱단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짐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짊어지고 있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표본을 토대로 득표율을 추산하는 신속 표본 집계 결과, 셰인바움 후보가 득표율 58.3∼60.7%를 기록, 26.6~28.6%를 얻은 우파 야당 연합 ‘멕시코를 위한 힘과 마음’ 소치틀 갈베스 후보(61)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혼자서 해낼 수 없었다. 조국을 준 영웅들과 어머니, 딸들, 손녀들과 함께해냈다며 우리는 멕시코가 평화로운 선거제도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오는 10월1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남성주의적 ‘마초’ 문화가 있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멕시코는 1953년에야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했지만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보다 일찍 첫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셰인바움은 보수적 가톨릭 국가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유대계 대통령이라는 두 개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환경공학 연구원으로 시작해 환경부 장관,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 등을 지냈다. 아버지는 화학공학자, 어머니는 세포생물학자로, 이들은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동유럽에서 멕시코로 건너온 이민자다.
멕시코 언론들은 셰인바움 당선인이 ‘친오브라도르’ 이미지를 유지하며 높은 지지율을 끌어낸 것으로 분석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도 60%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호평받은 적극적 사회복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오브라도르 정부의 정책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셰인바움 당선인이 공직을 맡은 계기도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제안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셰인바움 당선인은 2층을 세울 것이라며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새로운 멕시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취임 이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경기 침체 등을 타개하기 위해 꺼내든 기반 시설 프로젝트 강화 등 정책이 이 같은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지지자들은 연간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 사건이 1000여건 일어날 정도로 만연한 젠더폭력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는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의제로 떠오른 마약 카르텔과 갱단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갱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28204;[플랫]살해되고 사라지는 멕시코 여성들 페미사이드 처벌 강화하라
#128204;[플랫]멕시코 검찰, 뒤늦게 성폭행범 살해 여성 정당방위 인정
취임 이후엔 이민자와 무역 문제를 두고 차기 미국 지도자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선되면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 안보 협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카카오톡 오픈채팅 정보유출 사고로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분에 불응한 카카오에 대해 규제 처분을 일단 따르고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이용자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아이디(ID) 뒷자리가 카카오톡 회원일련번호와 같다는 보안취약점을 파고들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생성·판매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해커가 회원정보를 빼돌리는데 이용한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카카오 측은 회원일련번호는 말 그대로 숫자의 나열이며, 그 자체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커가 불법적으로 정보들을 결합해 낸 것이지 카카오로부터 직접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일련번호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이용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실제 유출 사고로 이어진 상황에서 개인정보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정보만으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규정한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식별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카카오가 ‘식별체계’라고 부르며 회원일련번호로 모든 유저를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정보위는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과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위 조절을 했지만 불쾌감을 드러냈다. 카카오는 해킹 인지 이후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신고했지만, 개인정보위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유출 피해자 696명은 신원까지 파악됐음에도 카카오는 이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최 부위원장은 규제당국의 처분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과징금 부과 관련 카카오의 언론플레이를 언급했다’는 풍문에 대해 카카오톡은 국민대표 서비스라며 책임있는 기업은 갈수록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