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난민·고물가 이슈…유럽의회 선거서 ‘극우’ 약진 예상 > 자유게시판

5년 임기 720명 선출…인구비례 따라 국가별 의석수 배정보수색 강화 ‘그린딜’ 속도조절 정책 땐 한국기업에 호재
유럽연합(EU) 27개국 유권자 3억7300명이 참여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다국적 의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문제, 고물가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세력의 약진이 예상된다.
4일 BBC,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1979년 이후 10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6일 네덜란드부터 시작해 9일까지 나라별로 순차적으로 치러진다.
유럽의회는 입법, 유럽연합(EU) 기관 자문과 감독·통제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 권한을 갖는다. 개별국가 의회와 다른 점은 법률 발의권이 없고,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에 대한 거부·수정권만 행사할 수 있다.
27개국이 자국법에 따라 선거를 치르다보니 선거연령도 제각각이다. 21개 회원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벨기에·독일·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만 16세 이상이면 선거를 할 수 있다. 헝가리에서는 기혼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 아일랜드·체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해외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 방식도 우편, 제한적 대리투표 허용 등 다양하다. 개표 결과는 다른 나라 선거에 끼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의 투표가 끝난 9일에 한꺼번에 발표한다.
이번 선거로 임기 5년인 의원 720명이 선출된다. 인구비례를 고려한 국가별 의석수는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다. 이어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61석), 폴란드(53석) 등이다. 의원들은 교섭단체인 ‘정치그룹’을 구성하게 되는데, 국적이 아닌 각국 정당이 연합해 만든다. 27개국의 4분의 1 이상(7개국) 회원국에서 의원 23명이 모여야 한다. 현 유럽의회에는 모두 7개 정치그룹이 있다.
새로 구성되는 유럽의회에서는 강경 우파가 약진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지난 20년 동안 EU의 정치적 중심이 확실히 우파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안보 불안과 물가 상승,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고조된 역내 갈등과 유럽 난민 급증 등도 유럽의회의 지형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7개 정치그룹 중에서 제1당 격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이 176석, 제2당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진보동맹’(S&D)이 139석을 갖고 있다. 여론조사 분석기관 ‘유럽 일렉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EPP와 S&D가 1, 2위를 지켜낼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틈을 극우 정당이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에서 5번째로 많은 의석을 가진 ‘정체성과 민주주의’(ID), 6번째인 ‘유럽 보수와 개혁’(ECR) 등이 중도 그룹과 녹색당 그룹을 제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ECR 일원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형제들(Fdl)의 완승이 예상된다. ECR보다 더 극우로 분류되는 ID에 속하는 프랑스 국민연합(RN)과 네덜란드 자유당(PVV)도 우세를 보인다. 극우 정치그룹이 주요 법안 처리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관건이다. 2019년 선거 투표율은 50.66%로, 이전 2014년 선거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당시 기후변화, 난민 및 경제적 불평등 심화 같은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표심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개의 전쟁’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이번 선거 투표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지난 4월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 발표에 따르면 EU 시민 10명 중 6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의 보수적 색채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수 정당이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의 수출기업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차기 유럽의회가 농민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현 집행부의 녹색산업 정책인 ‘그린딜’의 속도를 조절하고, 역내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위험제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한국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