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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6-08 01:24본문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동영상) 합성물을 게시·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면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돼 별도 혐의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존 판례를 들어 방어한 것이다.박...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문을 열었다. 21대 국회 개의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참한 광경이 여야 위치만 바뀐 채 반복된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야당 단독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양당은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대치하며 양보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가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 힘자랑”이라며 “국민의힘에 힘 실어준 45.1% 민심을 짓밟고 조롱한다”고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회독주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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