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펑크’ 비판에…최상목 “감세 정책 탓 아냐” 선긋기 > 자유게시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란 벽에 막혀 세 차례나 무산된 만큼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회의 결과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세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여당의 반대 표결로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잇따라 무산되자 대응 방안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카드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특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조사 이후 특검법이 재추진될 여지는 남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순직해병(채 상병) 특검법을 포기하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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