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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14 12:29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으로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두 정상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때 재개된 ‘셔틀 외교’ 등 한·일 협력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도발, 북·러 군사 협력에 함께 대응하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두 정상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오늘날의 전략환경 하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다. 재정이 안정되는 만큼 급여는 낮아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한가이다. 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금개혁에선 상호 공방만 벌일 이 주제는 제외하고 우선 시급한 과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하는 수단이다. 국민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 인구는 국민연금 제도 밖 객관적 변수다. 공적연금 철학·가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연금제도 밖 변화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대로 연금개혁에 포함하자는 취지를 지닌다. 저성장, 초고령 시대에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라 볼 수 있다.자동조정장치는 이미 외국 연금개혁에서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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