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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화일2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 방사포(다연장로켓) 시험사격을 재차 진행했다.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 8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되는 240㎜ 조종방사포탄의 검수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자동사격 체계의 믿음성을 검열하면서 최대 사거리 67㎞에 대한 조종방사포탄들의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검수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말했다.방사포는 로켓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240㎜ 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묶여 ‘장사정포’로 불린다.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서 과거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함께 거론된 무기다.240㎜ 조종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추가됐다. 북한은 지난 2월 유도 기능이 있는 24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밝...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30%가량은 모호한 업무 범위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9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전담간호사 336명·일반간호사 289명·전문간호사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월 의·정 갈등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간호사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분담하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협의 업무 외 다른 일은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 중 40.5%(263명)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소속이었고 21.7%(141명)는 미참여 기관 소속이었다. ‘참여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은 37.8%(246명)였다.응답자의 65.2%(424명)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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