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상길 아닌 환장길” 전용도로 부족 등 유명무실 제주 자전거도로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27일 제주시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 이 도로는 자전거로 제주를 한 바퀴 일주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환상자전거길’ 1구간이다. 하지만 하늘색 차선으로 구분 지어진 자전거 도로에는 트럭과 승용차 등 각종 차량 10여대가 수십 미터에 걸쳐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제주도가 ‘15분 도시’와 ‘탄소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전용도로 부족과 불법 주정차, 상태가 불량한 노면 등으로 자전거 이용객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 자전거 도로 중 전용도로 비율은 2%가 채 되지 않는다. 자전거·보행자가 함께 쓰는 겸용도로가 98.3%에 달한다. 전국 평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율 74.8%와 비교해도 제주지역 자전거도로 환경은 열악하다.
이같은 전용도로 부족과 불량한 노면은 경사가 많은 제주의 지형과 맞물려 자전거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0.43%로, 전국 평균 1.6%에 비해 크게 낮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에도 자전거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27일 A씨는 자동차 10여대가 자전거도로를 점유해 2차선 차로를 역주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B씨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 환상자전거길 라이딩을 다녀왔는데 환상길이 아니라 환장길이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자전거 국토 종주 중이라는 C씨는 지난 4일 올린 글을 통해 한강 자전거도로와 비교해 너무 떨어지는 제주 자전거길 상태에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달리다가 이정표가 없어 많은 구간을 이탈할 수 밖에 없었고 폭이 50㎝도 되지 않는 구간, 버스정거장에 올라가 있는 구간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자전거길을 만든 것 같았다면서 상당부분의 도로 노면이 부실했고 타이어 펑크가 우려되는 각종 장애물이 있어 위험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서는 이같은 불만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완료된 ‘제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보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자전거도로 부족(16.5%), 안전한 자전거 도로 부족(14.3%), 노면상태 불량(11.2%),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노상적치물(8.6%), 폭 협소(8.1%), 표지판·노면표시 미흡(4.2%) 등이 꼽혔다.
관광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노면상태 불량(16.8%), 안전한 자전거 도로 부족(16.4%),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노상적치물(13.9%), 표지판·노면표시 미흡(12.0%), 자전거도로 부족(11.3%), 폭 협소(10.9%) 등이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제주의 공공자전거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전거 전담조직을 지난해 신설한 데 이어 경사가 있어 자전거 이용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기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자전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용도로를 12%까지 끌어올리고, 자전거 분담률도 3%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강수를 두기로 한 표면적 원인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다. 오물 풍선의 배경에는 남측 민간단체가 ‘표현의 자유’란 명분으로 추진해온 대북전단 살포가 있다. ‘대북전단 → 대남 오물 풍선 →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진 남·북의 강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북전단은 남·북 간 위기를 증폭시키는 소재였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기본법)’을 시행했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전단 살포 자제 대신 확성기 방송 재개라는 강수를 뒀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못한다며 내세우는 근거는 민간단체의 표현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오물 살포에 밀려 정부가 꼬리를 내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오물 풍선 날려보내기를 막을 별다른 방법은 없다. 풍선을 공중에서 요격할 경우 내용물이 지상에 흩뿌려져 회수가 더 어려워진다. 또 요격을 위해 발사한 총탄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으로 갈 경우 군사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북한은 2014년 10월 대북전단을 담은 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해 그 총탄이 남측 부대에 떨어졌고, 이에 남측은 북한 경계초소를 향해 대응 사격을 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강수’ 반격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군사분계선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시기가 한정적인 까닭에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민간 차원의 일을 정부와 군 차원으로 끌어올릴 경우 긴장 강화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물 풍선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를 먼저 마련한 이후에 공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영토·영해 분쟁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확성기 재개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키므로 선택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일 핵심 상임위원회를 확보하려는 여야의 협상이 치열해졌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법사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야 한다며 ‘강공’을 펼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간 국회의장은 원내1당이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으면 다른 정당들도 승인해왔다. 추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법안의 ‘관문’인 법사위원장직 사수를 위해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과욕’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데,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안이 현재 당이 요구하는 협상안임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운영위와 법사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직을 가져간 바 있다. 추 원내대표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원 구성 시한인 6월7일까지 자신들의 협상안을 받아줄 것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이뤄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법 시한대로 원 구성에 나서면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하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늦게 ‘2+2’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는 11개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상임위를 내줄 것인지를 두고 여당과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과기정통위를 내줄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와 운영위 중 하나만 가져오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타협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각에선 법사위의 사수보다,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 확보가 더 효과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야당의 의석수를 따져보면 법사위를 확보하지 못해도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질 뿐, 안건조정위와 직회부를 통한 법안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이 운영위를 확보하면 대통령실이 이들의 공세에 노출되기에, 여권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현재 여권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방탄이라, 운영위만 내달라는 제안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