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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06-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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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박스2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의 해외 여행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고 CBS방송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전날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돈’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그에게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를 입막음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약 1억 7000만원)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미 법원에서 유죄 평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국가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 또한 중범죄자의 입국을 아예 금지한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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