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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에 민생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가 제정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혁 입법과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우선으로 다뤄야 할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 과제를 선정해 제안했다. 긴급 현안 과제에는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포함됐다.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로는 ‘기후 상임위원회 신설’, ‘AI기본법 제정’, ‘생명 안전 기본법’ 등이 담겼다.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무모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고 조속히 재입법해야 할 과제들이 담겼다”며 “22대 국회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유...
한·미·일이 올 여름 처음으로 해상·공중·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2일 합의했다. 3국의 고위급 협의와 정보공유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문서도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걸림돌이었던 한·일의 2018년 ‘초계기 갈등’도 5년 반 만에 마무리됐다. 3국간의 군사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만나, 올 여름 3국의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 실시 등을 합의했다.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훈련이다. 그간 한·미·일은 수색·구조 훈련, 전략폭격기 호위 훈련 등 해상 또는 공중 영역에서만 연합훈련을 해왔지만, 다영역 훈련을 한 적은 없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회담에서 3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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