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보고받은 대통령실, 문제 없을까…‘울산시장 사건’ 판례 보니 > 자유게시판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수사단에 직접 연락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개입이 수사단에 ‘외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됐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상황 보고를 수차례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던 사례가 다시 거론된다.
3일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해병대 수사단에 여러 차례 직접 연락해 수사 관련 자료 요구 등을 했다. 국가안보실 소속 김형래 대령은 채 상병이 사망 이틀 뒤인 지난해 7월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에 수사계획서를 요구해 받았다. 이후 김 대령은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언론브리핑 자료도 받아갔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수사 내용 관련 자료를 잇따라 요구한 것이다.
앞서 수사 계획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가 ‘윗선’에 보고 및 공유돼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다수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수사상황보고서가 경찰청으로부터 청와대로 전달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고자 경찰에 수사 첩보를 주고 관련 내용을 챙겼다는 의혹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는 2018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등의 수사 상황을 경찰청에 여러 차례 보고했고, 경찰청이 이 내용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 및 보고한 정황이 담겼다. 경찰청은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대통령비서실에 약 20차례 관련 문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사건이 보고되는 것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첩보서를 이첩한 이후 수사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보고받아 민정비서관실과 공유했음이 인정된다며 반부패비서관실의 수사진행상황 확인과 이에 대한 보고 절차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에게 사건처리 속도나 처리 방향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이라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첩보서를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한 것은 경찰 수사의 진행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관련 자료들을 요구해 받아보거나 수차례 연락한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3일 사안이 다르다 보니 세부적인 쟁점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수사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부분 만큼은 두 사건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실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에 무엇을 물었는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보실 관계자가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따르지도 않고 해병대 수사단에 직접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 혹은 주요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비공식적으로, 혹은 보고체계를 벗어나 수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자료를 받는 것은 외압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 경우 수사 일선에서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외부의 반응에 영향을 받을 여지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가 한·미·일 3국이 최근 대만·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국이 러시아 편에 서서 이달 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평화회의를 방해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회의에는 불참해도 중국 역시 종전과 평화를 바란다는 취지로 답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한은 3국 국방장관 회담과 외교차관 대화를 빌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대만 문제에 관해 멋대로 말하면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을 겨냥해 올해 개별 국가가 바다에서 대중국 도발을 하도록 종용·지지하고, 동맹을 모아 남해(남중국해) 등 중국 주변 해역에서 빈번하게 군사 훈련과 근접 정찰을 하며 긴장을 높였다며 미국은 지역 평화·안정의 최대 위협이자 도전이 됐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정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선명한 기치를 들어 중국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면서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만 군사적 위협과 제재·압박은 문제와 긴장을 격화할 뿐이라며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이 언행에 신중하고, 안 그래도 복잡·준엄한 반도 형세의 불에 기름을 붓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스위스 평화회의에 중국이 불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회의에 불참해도 휴전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평화회의 소집에 대한 중국 입장은 공평·공정하다며 중국은 충심으로 평화회의가 진영 대결을 만드는 플랫폼으로 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결코 평화를 지지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고, 개별 국가가 설령 회의에 참가하더라도 꼭 휴전을 희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며 개별 국가의 실제 행동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이 평화회의의 ‘중요 요소’로 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의 인정’, ‘각 당사자의 평등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참여’, ‘모든 평화 방안에 대한 공평한 토론’을 지목해왔는데, 이번 회의가 이 세 가지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평화회의에 관한 중국 입장은 공평·공정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 아니다라면서 중국 입장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다른 국가를 향해 압력을 가하는 상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싱가포르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력과 외교관까지 동원해 평화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중국 같은 독립적인 강대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도구라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31일 ‘2024 통일백서’를 내놨다. ‘통일백서’라고 하기에 무색할 만큼 악화된 남북관계의 현실만 드러냈다. ‘대화·협력’은 백서에서 사라지고, ‘북한의 변화’ ‘원칙 있는 대북정책’ 등 공허한 구호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통일부가 남북대화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북압박부’를 자처해온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인데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외면하는 통일부의 직무유기에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백서는 지난해에 비해 대화의 비중은 대거 축소·삭제하고 대북 정책의 ‘원칙’을 강조했다. 1장부터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남북 관계 정상화’라고 자찬했다. 하위 목록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추진’에서는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한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대응을 기술했다. 남북 간 ‘대화’는 제목·소제목 등에서 모두 지웠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했다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한 결과’가 남북 연락채널 전면 붕괴와 북한의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규정, 반복되는 무력시위인가. 헌법상 ‘평화통일’ 책무를 위해 통일부가 대체 어떤 정책을 펴왔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는 남북화해·교류·협력을 담당하는 4개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역주행을 거듭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대북 강경파 김영호 장관의 취임 이후 그 정도는 심해졌다. 남과 북이 교역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교역액이 전무했다. 통일부가 대화 노력을 방기하는 사이 남북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에도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27일), 오물 풍선 대남전단 살포(28~29일), 대형 방사포 시위 사격(30일)을 잇달아 하는 등 복합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도 사흘째 서해상에서 위성항법장치(GPS)에 대한 전파 교란을 이어갔다. 한반도는 현재 간신히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있는 상황(송민순 전 외교장관)이라는 우려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능동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북한 역시 대남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화 노력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통일부가 지금이라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