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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가2 삼성전자에서 빼낸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앞서 안 전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삼성에서 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을 걸기 위한 거였냐” “오늘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8년간 IP센터장으로서 삼성전자 ...
헌법재판소가 선박의 운항이 힘들 정도의 결함을 발견하면 누구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선박안전법 74조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청구인들은 A선사의 대표이사, 해사본부장, 공무감독 등 5명이다. A선사의 선박 B호는 2017년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연락이 두절돼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선박 운항 기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선박 내 균열이나 누수 등 결함을 알고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감항성((堪航性·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된 상태)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선박안전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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