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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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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소설사이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을 수 없어 가처분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이 본인의 역점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를 열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며 단식 농성을 벌였지만,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세종시의회는 11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건에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이 담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의와 함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표결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이 대립했다.표결을 하면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 4명과 함께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 1명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시의회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4명과 민주당 6명으로 구성돼 있다.최 시장은 박람회와 빛축제 개최 추진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며 지난 6일부터 시청 앞 천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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