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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4-03-08 23:37본문
‘산재 카르텔’ 감사 계기가 된 언론 보도에 등장한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부정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부정수급이 아닌 사례를 토대로 무리하게 감사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문제제기에 따른 진상 파악 과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이 5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언론에 보도된 산재요양환자 3명의 경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2명은 요양 종결, 1명은 요양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26일 <산재보험금 6억 타낸 ‘사지장애 환자’, 담배 떨어지자 휠체어서 ‘벌떡’>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나이롱 환자’, 과잉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 3명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부에 “대대적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노동부는 보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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