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 기동민 “민주당 지켜낼 것”···잔류 의사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기동민 의원(재선·서울 성북을)은 5일 국민과 당원들을 믿고 끝까지 민주당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에 컷오프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으나 당헌상 전략공천에 관한 사항은 재심을 신청할 수 없어 기각됐다. 서울 성북을에는 영입인재 10호 김남근 변호사가 전략공천됐다.
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제 재판에 충실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반드시 기필코 무죄를 증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제 정치의 시작이자 끝인 성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라임펀드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기 의원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이유로 공천 배제했다. 공관위 논의 과정에서는 서울 성북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할지를 두고 무기명 투표까지 붙였다.
기 의원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관위는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구로 전락했다고 공관위를 재차 비판했다. 그는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과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법률적으로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일임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토론하여 합의하기는커녕,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을 비판했던 당이 검찰의 조작된 주장을 공천 배제의 근거로 활용하며 검찰 독재 타도라는 총선의 명분을 스스로 뒤엎었다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을 상실한다면 누가 공당의 룰과 리더십을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기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지 의심스럽다며 국민들께서 정권심판이 아니라 거대 야당 심판이라는 회초리를 들까 두렵다. 당의 맹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8년 전 아버지의 절친한 직장 후배인 이강세로부터 당선 축하 선물로 30만~40만원대 양복 한 벌을 선물 받았다며 그 비용을 김봉현이 지불했다는 사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검찰이 주장하는 200만원대 고가 양복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엄상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전임자 퇴임 이후 공석이던 대법관 자리가 채워지면서 5개월여 만에 대법원 구성이 완료됐다. 중단됐던 전원합의체 심리가 재개되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 법조계 주요 관심사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를 언급하면서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은 여성 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관은 이날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국회 임명동의에서 부결돼 낙마했고 두 달 반 가까이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11일 취임했지만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전 대법관이 같은 달 29일 퇴임하면서 이날까지 3개월여간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지난해 9월21일 이후 중단됐다.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대법관 회의에서 곧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신 대법관은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 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수사기관 등에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수정해 발부하는 것이 그냥 기각해서 다시 신청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법관 취임으로 여성 대법관 수가 최저기준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심리한다. 원래 각 소부에 여성 대법관이 한 명씩 있었지만, 민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 2부에는 여성 대법관이 없었다.
3명 중 2명꼴로 수면장애절반이 우울 증세 겪기도사측 보고서 내용 허위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노동자에 비해 수면장애, 우울증세, 자살 충동·계획·시도 등을 겪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높은 노동강도, 성과압박 등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속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이 참여하는 ‘삼성 전자계열사 노조 연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연구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간 삼성전자 761명, 삼성전자서비스 894명, 삼성SDI 36명, 삼성전자판매 110명 등 4개 사업장 노동자 총 1801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에 응한 노동자 3명 중 2명가량이 수면장애를 겪었다. 임금노동자 평균(2020년 6차 근로환경조사)과 비교하면 수면장애 비율은 삼성전자서비스 4.8배, 삼성전자판매 4.5배, 삼성SDI 5.1배, 삼성전자 4.4배였다.
우울증세를 보이는 노동자들은 절반가량이었다.
우울증세 유병률은 삼성전자서비스 46.4%, 삼성SDI 46.7%, 삼성전자 45.8%, 삼성전자 지원 사무직군 53.1%였다. 국민건강영양평가 2014년 2기 자료를 이용해 49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일반인구 우울증세 유병률(18.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감정노동을 하는 삼성전자판매 노동자들은 우울증세 유병률이 69.5%였다. 삼성전자판매 노동자 A씨는 선배가 ‘진상 고객’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다. 연차가 쌓여도 정신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항목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자살 충동·계획·시도 등 자살 관련 응답 비율이었다. 조사에 응한 4개 사업장별 노동자의 자살충동 비율은 일반인구 평균의 7.1~12.8배였다.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운 비율은 3.4~13.3배, 자살 시도자가 없었던 삼성전자판매를 제외하면 9.7~33.3배였다. 연구진은 노동자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유를 높은 노동강도, 성과압박 등으로 꼽았다. ‘업무 후 정신적으로 종종 혹은 항상 지친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4개 회사 모두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삼성전자판매의 경우 응답률이 95.3%였다.
삼성전자 측은 특정 시점에 일부 응답자의 일방적 답변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했다며 보고서 내용은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