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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3-0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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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주식시세3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되 단속은 2년 유예키로 지난 7일 발표했다. 시행 한달을 앞두고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업체 현실을 고려했다지만, 시행이 임박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건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다. 1회용품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2년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면서 발표됐다. 택배를 보낼 때 포장 공간 비율을 박스의 절반 이하로 하고, 포장은 한 차례만 하라는 것으로 다음달 3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보냉제는 포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완화 방침을 내놨고, 업계 혼란을 줄인다는 이유로 2년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유예 기간을 뒀다. 더구나 연 매출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2년 유예에 ‘예외’를 쏟아낸 것은 포장규제를 아예 없던 일로 ...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명 중 1명으로 추천된 이명순 변호사(사진)가 2003년 검사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팀 멤버들은 수사 종료 후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속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할 경우 둘 사이의 관계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수처장의 역할과 충돌할 가능성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꾸려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활동했다.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이 주축이 된 수사팀에는 윤 대통령(당시 광주지검 검사)과 한 위원장(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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