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오늘부터’ 발송···고발도 검토” > 자유게시판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8983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90.1% 수준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에게 5일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고,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이다.
박 차관은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복귀 증거’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이다.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