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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3-07 07:32본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예술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취중농담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막걸리보안법이 횡행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통령경호처의 과잉 대응 등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취지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풍자를 무조건 억압하려는 조급함과 촌스러움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들이 말할 자유, 풍자할 자유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나라를 회복해 다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 쓰겠다”며 “이번 4월에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최근에 예능프로그램 SNL(SNL 코리아 시즌5)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그러나 풍자와 비판이...
오는 6월부터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대신 전매제한기간 10년 동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나 입주자가 소유권을 갖는 주택 유형이다. 분양시 건물 가격만 부담하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지금까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개인 간에 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됐다.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소유권이 공공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매입가격 그대로 오로지 공공에 되파는 것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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