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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플레이어 아동·청소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은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47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 모두 A씨의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문제는 A씨가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였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판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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