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 삭감에 ‘도비 증액’ 택한 경기도… “민생 버팀목 될 것” > 자유게시판

경기도가 올해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를 막기 위해 도비사업 규모를 28%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 줄였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액 유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구조다. 인센티브(7원)는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원에서 174억원으로 248억원(58.8%) 삭감해 배부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유지하기 위해 도비사업 규모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총 468억원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비사업 규모만 따로 보면 도비부담 비율 확대에 따라 지난해 2조4941억원에서 올해 3조2000억원으로 7059억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총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263억원으로 지난해 4조5545억원(목표) 대비 5282억원(11.6%) 줄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와 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예산 감축 분야 중 민생과 직결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예산을 증액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인스타 팔로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정부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정책자금과 펀드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반대로 예산을 더 투입하는 ‘확장재정’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