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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4-03-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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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과일배달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일련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중단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당연 무효인 증원...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개 발견됐다”며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총 1700만원 상당이 있었다”고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또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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