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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어플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하며 기업 조형물에 페이트를 칠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척이 쉬운 수성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했고, 시위 직후 세척도 했기 때문에 조형물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3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년 강 대표와 이 활동가는 정부의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 시공에 참여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에 반발하는 긴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뿌리며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뉴딜 최대 수혜기업으로 선정되고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두산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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