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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훈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이 부과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원고 모두 패소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해외 채권 금리가 급락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겐 내부 관리·감독을 부실...
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압수수색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 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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