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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3-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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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홈페이지3 서울시가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지자체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주택법(제14조의20)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이에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도 총회가 ‘사업 지속’을 결정하면 계속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난다.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막는 취지로 해당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조합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토지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고, 총회 의결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주택법령 의무 강화도...
대형마트에서 주로 진행되던 ‘수산물 반값’ 행사가 동네 중소형 마트에서도 매월 실시된다. 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다.해양수산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전국 45개 온·오프라인 업체(온라인 27개, 오프라인 18개)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가 매달 진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 동안 매출액 1000억원 등 기준을 근거로 수산물 할인 행사 업체를 선정했는데, 자연드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은 생협이나 동네 중소형 마트에서도 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800억원으로 낮췄다”며 “할인 행사 업체는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1338억원을 투입한다.해수부는 또 오징어와 고등어 등 수산물 정부 비축 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2000톤 많은 4만4000톤까지 확대한다.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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