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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3-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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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원룸3 22대 총선 선거구가 선거 41일을 앞두고서야 확정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구태다. 입법기관의 법 위반일뿐더러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습이다. 여야 정치권은 자성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선거구 획정안은 현행 국회 300석에서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이고 지역구를 1석 늘린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인 전북 지역구 축소에 이의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제안했다. 광역시도 간에도 인구 총수와 지역구 의석수 비례가 균일하지 않아 벌어진 줄다리기가 재연된 셈이다.지역구 기득권을 위해 안 그래도 많지 않은 비례 의석은 더 축소됐다. 소선거제만으로 부족한 대표성·다양성을 보완하는 비례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9076명(72.8%)이다. 일부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소수에 그쳤고, 이대로라면 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다. 다급해진 정부가 이날 전공의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단체문자를 보내고 만남을 제안했지만, 이 자리에도 몇몇 전공의들만 참석했다. 정부가 이날도 ‘의대 2000명 증원 원안 추진’을 재확인하자 전공의들의 반발 수위가 계속되는 측면은 있다. 그렇다고 의·정 간 대화 물꼬조차 열리지 않는 건 개탄스럽다.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첫 정상 근무일인 3월4일을 기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복귀 시한 전날엔 전공의 자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송달했고, 그 전날엔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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