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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사이트 경찰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댔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 재직할 당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때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았다.‘대통령의 명예’를 이유로 시작된 수사와 제재가 공익 목적 언론 보도에서 풍자 목적 창작물까지 번진 것이다. 공식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견을 표시했거나 하려던 정치인·학생이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유행하기 시작한 ‘입틀막’이 온라인까지 확대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쟁점을 헌법, 언론법 등 전문가에게 물어 정리했다.Q. 발언 짜깁기 영상, ‘명예훼손’ 되나기자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명예훼손’을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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