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 ‘법무부 254억 공사’ 수주…특혜 논란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원탑)이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원탑은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전시된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업체다. 한옥 증축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원탑이 정부 주도 대형 공사 계약을 따내면서 업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법무부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탑은 비엔날레 폐막 이후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공사는 법무부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원탑은 그해 11월15일 최종 후보로 선정됐고 보름 뒤인 30일 정식 계약이 체결됐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사업엔 총 234개 업체가 입찰 지원서를 제출했다. 조달청은 이 중 230개 업체가...
HD현대중공업이 고압 직분사 방식의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했다. 고압 직분사 방식의 암모니아 엔진 개발은 세계 최초다.HD현대중공업은 최근 울산 본사 엔진기술센터에서 미국의 ABS, 노르웨이 DNV, 영국 LR, 프랑스 BV, 이탈리아 RINA, 일본 NK, 한국 KR 등 7개 선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힘센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에 대한 형식 승인 시험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HD현대중공업이 개발에 성공한 고압 직분사 엔진은 연소실에서 공기를 압축시킨 후 높은 압력으로 암모니아 연료를 분사해 연소시키는 방식이다. 기존의 암모니아 엔진은 저압 예혼합 방식으로 암모니아 연료와 공기를 섞어 엔진 연소실에 공급하고 이를 압축해 연소시킨다.고압 직분사 방식은 엔진 출력과 연료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아산화질소(N2O) 등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난도가 높아 글로벌 엔진 업체들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HD현대중공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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