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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14 03:48본문
검찰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명품가방·화장품·양주 등 ‘선물들’의 행방은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검찰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알려진 명품가방뿐이다. 명품가방은 향후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보여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공매절차를 통해서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를 통해 가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환부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소유자나 제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목사에게 신청 권한이 없다고 본다.현재로선 명품가방에 대한 국고 귀속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당분간 검찰이 이 가방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압수물은 검찰 항...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8일(현지시간) 양국이 공급망,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수교 50주년인 내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의회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 발표에서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바이오,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가 이날 체결한 SCPA는 다자 협정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을 양자 간에 적용한 협력 체계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양자 간 SCPA를 체결한 국가는 싱가포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박춘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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