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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자산관리회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기록에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을 의심할만한 단서가 담긴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의 대출브로커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을 기소했는데, 언론에서 제기한 ‘부실수사’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일부 정황들이 발견됐다.10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를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사건 증거기록을 보면, 대장동 개발업자인 이강길씨는 2011년 4월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을 진술했다.당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에 조우형이 깊이 관여했다”며 “조우형이 곧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과의 약정서가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된 사유를 묻자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앞으로 대출금에 대한 연장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최근 막을 내린 TV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에서 주인공 고정우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의 범인으로 지목돼 전과자가 됐다. 분노와 억울, 모욕과 오해로 뒤덮였던 그의 삶이 평화를 찾은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사람들 덕분이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에 공모한 이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고정우의 믿음은 사실로 바뀌었다.홍성헌은 그러지 못했다. 옆동네 동생이자, 학교 후배였던 양회동이 지난해 5월1일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몸에 불을 붙이는 순간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는 누명을 썼다. 조선일보는 ‘기획된 분신’이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전 국토부장관 원희룡은 이 기사를 편들었다.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원희룡이 했던 말이다. 경찰 조사 끝에 홍성헌은 자살방조 혐의를 벗었지만 ‘목적을 위해 목숨을 도구로 삼은 자’라는 오명은 남았고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이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한 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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