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영장실질심사 시 구인영장 의무 발부는 위헌” > 자유게시판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20대 이하 청년의 30%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들은 연금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설문은 응답자들에게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재정안정을 통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자는 ‘재정안정론’,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자는 ‘소득보장론’,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국민연금 폐지론’이 선택지로 제시됐다.전체 응답자의 44.8%는 재정안정론을 선택했다. 소득보장론이 21.7%, 국민연금 폐지론이 20.7%로 비슷한 응답률이 나왔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2.8%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선이 끝나고 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양측이 10일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참모들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해서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한 대표가 10·16 재보선 선거 운동 때문에 바쁠테니 선거가 끝난 뒤에 보자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대와 관련해 “당정 간 관련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에서도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약 보름 만에 대통령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친한동훈(친한)계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의 독대 제안에 대통령실이 화답하는 형태로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는 의도를 문제삼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돌아선 데는 김건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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