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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강의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 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확정된 금투세 ‘흔들기’에 나서며 불확실성을 키워온 주체가 바로 정부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WGBI에 편입하면서 채권시장의 외화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졌는데, 금투세를 폐지해야 증시에도 WGBI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취지다.러셀이 공매도 잠정 금지 조치를 지적한 데에 대...
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악연’을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는 12일 부산을 찾아 4번째 현장 지원 행보에 나선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부산 의료를 폄하하고 잘하는 병원을 찾아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런’ 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부산을 찾아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다는 식의 심각한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에 빠진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표는 피습을 당했을 때 더 좋은 병원을 가겠다고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을 떠나 서울대병원에 가면서 ‘헬기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떤가. 딸 조민이 갖은 위조 서류를 첨부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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