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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메뉴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것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10일 내놨다.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정부 간 내부거래’에 해당돼 국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국회 승인 없는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예정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부족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차입에 대한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빌린 바 있다.예정처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돈을 빌려 쓴 것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를 늘린 것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이 예상됐던 이라크의 주포 아이멘 후세인(28·알코르·사진)이 그라운드로 돌아왔다.카타르 명문 알코르는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후세인이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몸 상태가 호전됐다. 후세인이 공식전을 뛸 수 있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면서 “후세인이 이라크 축구대표팀에서 부상 없이 좋은 활약을 펼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최근 알코르가 후세인의 A매치 차출을 거부하면서 이라크 축구협회와 마찰을 빚었던 사태가 해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은 후세인이 지난 9월 예선 오만전에서 갈비뼈를 다쳤는데도 10월 대표팀 소집 명단(26명)에 포함시켰다.이라크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5위로 B조에선 한국 다음으로 순위가 높다. 이라크는 11일 팔레스타인을 안방으로 불러 3차예선 B조 3...
최근 본청약에 들어간 사전청약 단지의 최종 분양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본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LH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지구 A3블록의 확정 분양가를 언급하며 “LH가 서민·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인천계양 A3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전용면적 55㎡의 추정 분양가가 3억398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본청약 확정 분양가는 최고 4억480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랐다. 당첨자들은 잔금 납부일까지 현금으로 6500만원을 추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단지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이 의원은 LH가 사전청약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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