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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그림2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구조된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 A씨가 최근 의식을 되찾은 후 직속 상관의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경찰은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A씨의 가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직장 내에서 불거진 상사와의 갈등을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로 거론했다고 한다. 최근 의식을 되찾은 A씨는 대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와 수술을 이어가고 있어 경과가 불투명하다.최근 A씨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상관으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다”고 발언했다. 그는 상관인 B씨가 ‘근무 중인 과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두세 차례 했고 이후 보고서 등 업무를 문제 삼았다고 했다. 상사의 질타와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우울증이 생긴 것처럼 출근하는 게 겁이 났다”고도 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의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지속·반복성 요건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행정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도 실은 많이 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를 문제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김 차관은 “지속·반복성을 요건으로 둘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신고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1회라도 법익 침해가 큰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성이 굉장히 많다”며 노동부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김소희...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 이후 비은행권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견제하기 위해 2금융권을 소집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정책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의 끈을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 DSR을 소득별, 지역별,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정교한 데이터 산출을 지시했다.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면서, 소득수준이나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교하게 산출된 DSR 데이터는 은행의 전세·정책대출 리스크 관리·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고, 향후 DSR 규제 확대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DSR 규제 확대가 적극 검토되는 배경에는 꺾이지 않는 정책대출 증가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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